정부는 10년만에 단통법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빠르면 2024년 2월 달 안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단말기와 통신비 가격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에서 여러가지 제도를 발표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로 값비싼 단말기 및 통신비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단말기 구입과 통신비 가입에 관한 변화내용을 예측해보며 이 변화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통법 정의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단통법 제3조 1항에 의거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이 단통법을 시행하여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 투명성을 확보, 이동통신사 간 서비스 품질경쟁을 유도하며 제조사의 체질을 개선해 건전한 이동통신시장 조성을 목표로 삼았지만 곳곳에서 단통법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2월부터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부터 개정해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자간 가격인하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대리점 보조금 증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소식에 통신사를 제외한 소위 성지라 불리는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미 법에서 정한 지원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을 홍보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단통법 폐지 이전이지만 벌써부터 보조금 경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단말기 구입에 대리점마다 차이가 나는 보조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단통법 때문에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고가에 구입하였지만 이제는 손품 및 발품을 얼마나 열심히 파느냐에 따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대리점을 비교한 후 최대 200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품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 지원 대리점 검색
단통법이 시작된 2013년과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 예정인 2024년을 비교하면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과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 성지가 모여있는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 그 안에 있는 여러 대리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단말기 보조금을 비교할 수 있는 성지카페는 물론 관련 어플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만약 강원도에 살고 있어도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성지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면 카페 혹은 어플로 비교 후 전화통화나 카톡으로 단말기 주문 및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발달할 것입니다.
통신사의 경쟁 활성화
단통법이 시작된 후 단말기의 가격 상한선이 정해져 SK, KT, LG 통신사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관련 혜택이 대동소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통신사는 서로간 경쟁이 없어 특출난 품질 개선 활동 없이 많은 수익을 창출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격은 비슷해지며 판매 경쟁이 줄어들어 국내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돼 국내 3대 제조사였던 팬택과 LG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간의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품질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며 비교적 현실성이 낮지만 팬택 혹은 LG와 같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급제폰 구매비율 감소
자급제폰이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별도의 통신사 가입 및 요금제 조건, 약정 기간 등이 필요 없이 단말기만을 구입하여 직접 유심을 끼운 후 사용하는 폰입니다. 통신사 없이 단말기만 구입하는 방식이라 통신사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매월 요금제에서 25% 할인이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제도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통신사에서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 단말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급제폰보다 통신사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 구입이 가능해지면 당연히 자급제폰 구매비율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 자급제폰의 생태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맺음말
단통법이 시작된 후부터 폐지가 되는 지금까지 이 법이 폐지될 것이라는 루머가 여러번 있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정부 발표인 단통법 폐지도 말만 앞세울 뿐 시행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일부 성지라 불리는 대리점에서 벌써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올리기 시작했고 통신 3사는 2024년 2월 6일 갤럭시 S24의 지원금을 일제히 올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단통법 폐지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시장의 변화를 계속 확인하셔서 추후 단말기 구입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