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2020년 4월 3일 이전에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도입하여 난방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경감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오로지 법적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본인이 이 계층에 해당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시어 돈도 벌고 환경오염도 예방하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의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정의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해 배출물을 적게 발생시키는 보일러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감 효과
2. 유해 배출물을 적게 발생시켜 환경 보호에 기여
3. 정부에서는 환경보호 목적으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60만원)
4.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마.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아.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차.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정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이 글을 포스팅하는 2024년 2월 초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 공고가 발표되었으며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만 배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및 친환경 보일러 판매 대리점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보조금 신청절차 및 메뉴얼을 함께 첨부해 드리니 직접 온라인 신청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비고 | ||
| 공통 | 보일러 지원금 신청서 | · 신청인, 주택소유자 구분하여 작성 · 입금통장(주거래)의 성명, 계좌번호 정확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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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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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 · 보일러 설치 업체 문의시 발급 가능 · 설치 전 보일러 제조년월일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 설치 후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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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업체 서명)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 신청인 명의 통장(주거래은행)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 가능 | |||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지자체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업체 서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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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방문시 작성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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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증명서류 |
· 동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해당자 | |
| 세입자 | 전·월세 계약서 | - | ||
|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 ·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 |||
| 개별난방 전환 일괄실청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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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제출서류는 특정 관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로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관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담당부서에 연락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신청절차
가. 에코스퀘어(ecosq.or.kr/boiler) 홈페이지 접속 혹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검색
나.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지자체별로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이 다를 수 있어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 공지사항에서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 2024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보일러 구매 및 설치
- 보일러 설치일자 확인 관련 사진 촬영
라. 회원가입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 지원대상지 및 대리인 회원가입 후 서류 작성(제출서류 참고)
마. 신청서 제출
- 보일러 설치 지역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신청내역 진행현황에서 확인 가능)
바. 접수 확인
-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검토
사. 보조금 지급 완료
친환경 보일러 설치시 유의사항
친환경 보일러는 모든 장소에 설치할 수 없고 필수적으로 설치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보일러 근처 배수구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의 연통이 위쪽을 바라보는 상향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응축수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통으로부터 흘러 나와 보일러를 타고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일러 근처에 배수구가 있어도 바닥 구배 불량 등으로 응축수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동결될 가능성이 큰 구조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