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전기차 보조금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정부는 해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엔진 소음과 차량 자체의 진동이 적으며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승용차
1. 중/대형, 소형, 초소형 전기승용차 공통사항
2024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최종 산출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전기승용차의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지급하며 8,500만원 이상의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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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형, 소형 전기승용차
전기승용차의 연비와 주행거리에 대한 성능,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650만원, 소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다만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23년 9월 25일 이전 가격 대비 제작사의 자체 전기승용차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 하는 경우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750만원, 소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국비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법인택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 혹은 배터리 건강상태(State Of Health)가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 (중/대형 650만원, 소형 5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중/대형, 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에 해당하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 제한기간, 즉 특정기간 동안 동일한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4/4분기에는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 및 렌탈 사업목적으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이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초소형 전기승용차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구매자가 도심내에서 배달과 관광영업용 혹은 단거리 교통수단의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국비 지원액의 20% 를 추가로 지원하며 구매자가 청년이면서 생애최초로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더불어 재지원 제한기간의 적용 없이 지자체에서 보조가 가능합니다.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화물차
1. 소형,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 공통사항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차량에 대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에 한하여 재지원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지만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화물차 1대를 구매하고 3년 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한 뒤 전기화물차를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동시에 3대 구매하면 이 중 2대의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하고 나머지 1대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지만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소형, 경형 전기화물차
소형 및 경형 전기화물차는 연비와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소형은 최대 1,100만원, 경형은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고 재지원 제한기간은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이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을 제외한 최근 5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초소형 전기화물차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도심내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의 해당차량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 차종별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총 구매가 계산
위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로 테슬라코리아의 중/대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총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차종 | 차량가격 | 국비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서울) | 총 구매가격 | 비고 |
| 테슬라 Model Y RWD | 5,499만원 | 195만원 | 180만원 | 5,124 | 취등록세 제외 |
테슬라 Model Y RWD는 차량가격이 5,499만원으로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국비 보조금은 195만원이며 서울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 보조금은 180만원입니다. 지차제 보조금은 지역마다 상이한데 특히 경상남도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1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테슬라 Model Y RWD를 구매한다면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총 5,124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5,700백만원 미만인 경우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은 5,500백만원 미만일때 100%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해가 지날수록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구매하여서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