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모와 아이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 개선내용
부모의 동시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 활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최대 네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 개선내용
아이가 태어난 후 최소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리게 됩니다.
또한 출산 후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사용 시 최대 네 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개선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추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1개월로 줄여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개선내용
임신 중 근로자와 태아를 유산 및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의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과 같은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초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5. 연차 산정
● 개선내용
이전에는 육아휴직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되었으나 육아기와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가 계산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와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계산에 포함되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되었습니다.
6. 출산전후휴가
● 개선내용
미숙아를 낳아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출산휴가는 현재의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7. 난임치료휴가
● 개선내용
현재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연간 3일로 그중 1일만 유급으로 제공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6일로 늘어나며 유급 일수도 2일로 증가합니다.
또한 난임 휴가의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이 새로 마련되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8. 부칙 삭제
● 삭제 항목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수정하여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부칙이 삭제됨에 따라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시행 시기
● 시행 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 육아지원 3법 개정 공포 후 4개월 이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 시기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연차 산정 제도의 개선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10. 결론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부모와 아이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며 육아지원 3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모든 부모와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